미성년 촉법 보호,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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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음악덕후 12일 전 2026.11.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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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거 보니까 이미 시행 중인 데가 있는 듯 ㄷㄷ
댓글들 보면 진짜 다들 할 말 많구나 싶더라. 싹수가 노란 애는 뿌리부터 아프게 해야 정상으로 크는 거 아니냐는 말, 완전 공감됨.
우리도 촉법 나이 낮춰야 한다는 의견 많은데 12세 정도가 적당하다는 얘기도 있고, 아예 10세 이하로 하자는 사람도 있음.
근데 제일 찔리는 건 이거지. 때려패서 교육이 될 애들이면 촉법이 의미가 있는데, 이미 안 될 애들만 보호받으니까 문제라는 거. 형사처벌 안 하는 건 인정해도 면죄부를 주니까 일이 커지는 거 아니냐는 말도 맞는 듯.
나이 불문하고 강력범죄는 똑같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쪽으로 다들 기우는 분위기네.

초코라떼한잔님의 댓글
초코라떼한잔 BEST 12일 전싹수가 노랗게 올라오면 발로 밟아서 뿌리까지 아파해야 다음 이파리가 정상적으로 올라옴
2026-11-06 16:37

내일부터운동님의 댓글
내일부터운동 12일 전이러다 우리도 촉법 활용한 청부업 나오겠어...
2026-11-06 16:39

조용한사람님의 댓글
조용한사람 12일 전저게 맞지
2026-11-06 16:40

버스기다림님의 댓글
버스기다림 12일 전족같은거 우리도 촉법은 10세 이하로 해라
2026-11-06 16:40

게임쉬는중님의 댓글
게임쉬는중 12일 전우리나라도 배워야 되는데 안 될 바엔 지배받는 게 답임
2026-11-06 16:42

아무거나123님의 댓글
아무거나123 12일 전촉법 소년법 진짜 개같은 법
2026-11-06 16:51

무지개구름님의 댓글
무지개구름 12일 전아마 우리도 개정 안 하고서는 못 버틸걸
2026-11-06 16:53

한번만더잘래님의 댓글
한번만더잘래 12일 전우리나라는 12세 정도가 적당한 듯
2026-11-06 17:41

카페투어중님의 댓글
카페투어중 12일 전때려패서 교육이 될 거 같으면 촉법이 의미가 있는데... 이미 안 될 애들만 보호받으니 문제지
2026-11-06 17:44

청춘파이팅님의 댓글
청춘파이팅 12일 전우리도 얼른 도입하자!!! 아니면 촉법 나이를 더 낮추던가...
2026-11-06 17:46

커피수혈님의 댓글
커피수혈 12일 전형사처벌 안 하는 건 인정, 근데 왜 면죄를 주냐. 학교 처벌도 하고 피해보상도 해야지
2026-11-06 17:47

퇴근언제님의 댓글
퇴근언제 12일 전나이 불문 강력범죄는 똑같이 처벌 ㅡ다만 ㅡ용서는 아가릴 찢어서
2026-11-06 17:51

별거없는일상님의 댓글
별거없는일상 12일 전인권쟁이 새끼들이 지네집에서 데리고 살든가!
2026-11-06 17:52

분노의질주님의 댓글
분노의질주 12일 전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나이 따지지 말고 죄에 대해 형평성 있게 다 처벌해야 함
2026-11-06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