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026.11.06 16:38

미성년 촉법 보호,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작성자 정보

  • 인디음악덕후 12일 전 2026.11.06 16:38
  • 61
    14

본문

와 이거 보니까 이미 시행 중인 데가 있는 듯 ㄷㄷ

댓글들 보면 진짜 다들 할 말 많구나 싶더라. 싹수가 노란 애는 뿌리부터 아프게 해야 정상으로 크는 거 아니냐는 말, 완전 공감됨.

우리도 촉법 나이 낮춰야 한다는 의견 많은데 12세 정도가 적당하다는 얘기도 있고, 아예 10세 이하로 하자는 사람도 있음.

근데 제일 찔리는 건 이거지. 때려패서 교육이 될 애들이면 촉법이 의미가 있는데, 이미 안 될 애들만 보호받으니까 문제라는 거. 형사처벌 안 하는 건 인정해도 면죄부를 주니까 일이 커지는 거 아니냐는 말도 맞는 듯.

나이 불문하고 강력범죄는 똑같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쪽으로 다들 기우는 분위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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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라떼한잔
싹수가 노랗게 올라오면 발로 밟아서 뿌리까지 아파해야 다음 이파리가 정상적으로 올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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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라떼한잔님의 댓글

초코라떼한잔 BEST  12일 전

싹수가 노랗게 올라오면 발로 밟아서 뿌리까지 아파해야 다음 이파리가 정상적으로 올라옴

2026-11-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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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운동님의 댓글

내일부터운동  12일 전

이러다 우리도 촉법 활용한 청부업 나오겠어...

2026-11-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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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람님의 댓글

조용한사람  12일 전

저게 맞지

2026-11-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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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다림님의 댓글

버스기다림  12일 전

족같은거 우리도 촉법은 10세 이하로 해라

2026-11-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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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쉬는중님의 댓글

게임쉬는중  12일 전

우리나라도 배워야 되는데 안 될 바엔 지배받는 게 답임

2026-11-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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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123님의 댓글

아무거나123  12일 전

촉법 소년법 진짜 개같은 법

2026-11-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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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구름님의 댓글

무지개구름  12일 전

아마 우리도 개정 안 하고서는 못 버틸걸

2026-11-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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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더잘래님의 댓글

한번만더잘래  12일 전

우리나라는 12세 정도가 적당한 듯

2026-11-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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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투어중님의 댓글

카페투어중  12일 전

때려패서 교육이 될 거 같으면 촉법이 의미가 있는데... 이미 안 될 애들만 보호받으니 문제지

2026-11-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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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파이팅님의 댓글

청춘파이팅  12일 전

우리도 얼른 도입하자!!! 아니면 촉법 나이를 더 낮추던가...

2026-11-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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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수혈님의 댓글

커피수혈  12일 전

형사처벌 안 하는 건 인정, 근데 왜 면죄를 주냐. 학교 처벌도 하고 피해보상도 해야지

2026-11-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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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언제님의 댓글

퇴근언제  12일 전

나이 불문 강력범죄는 똑같이 처벌 ㅡ다만 ㅡ용서는 아가릴 찢어서

2026-11-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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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없는일상님의 댓글

별거없는일상  12일 전

인권쟁이 새끼들이 지네집에서 데리고 살든가!

2026-11-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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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질주님의 댓글

분노의질주  12일 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나이 따지지 말고 죄에 대해 형평성 있게 다 처벌해야 함

2026-11-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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